노란우산공제 해지 방법, 중도•만기 해지, 그리고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 이익을 최대화 방법에 대한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노후에 대한 걱정이 있으실 텐데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소상공인과 소기업 퇴직금 제도라고도 불리는 노란우산공제가 있습니다.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 공제가 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에게 꼭 추천 드리는 제도입니다.
이런 노란우산공제를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원금 손실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아직 가입 전이신 분들은 가입 전 이 글을 한번 읽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란공제 우산을 중도 해지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불이익을 최소로 줄이는 법입니다. 이 분들을 위해 노란공제우산 중도 해지 시 가장 이득이 되는 시점, 해지 서류, 해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만기가 되신 분들은 글 하단에 공제금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그럼 노란우산공제 뜻, 중도 해지 시 이익 최대화 방법, 노란우산공제 해지 종류와 준비서류, 만기 해지 방법에 대해서 쉽고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1. 노란우산 공제란?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 소득공제를 통해 공제금이자 목돈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정부 제도입니다.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는 것과 유사한 방식이라, 개인사업자들의 퇴직금 제도라고도 불립니다.
매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급한 상황에는 공제를 해지하지 않고 계약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장려하는 제도로 가입자들에게 무료 세무 상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입 시 매달 5만원 부터 100만원 한도로 부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사업자 폐지 혹은 60세 이후에만 만기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아본 뒤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중도 해지는 (1)일반해약, (2)간주해약, (3)강제해약으로 구분됩니다. (1)일반해약, (2)간주해약은 개인사정으로 인해 소상공인이 직접 청구하는 ‘임의해약’입니다. (3)강제해약은 부금 연체나 부정행위로 인해 중앙회에 의해 소상공인이 계약을 해약 당하는 것입니다.
노란우산공제를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해약환급금에서 금액적인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때, 2) 중도 해지 불이익과 3)이익을 최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루겠습니다.
1) 중도 해지 종류 및 준비서류
(1) 일반해약
일반해약은 계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 해지입니다. 청구서 서식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2) 간주해약
다음과 같은 경우를 간주해약으로 간주합니다.
- 개인 사업자 가입자가 사업의 전부를 배우자나 자녀에게 양도한 경우
- 개인 사업자 가입자가 현물출자로 인해 법인으로 변경한 경우
- 법인 사업자 가입자 대표가 질병이나 부상 이외의 이유로 사임한 경우
[준비서류]
(3) 강제해약
공제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금을 수급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진행하는 강제적인 계약 해지를 말합니다. 해약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도 없습니다.
2) 중도 해지 불이익
본인의 경우가 어떤 해약에 속하는지 알게 되셨나요? 이제 필요한 것은 중도 해지 시 불이익에 대해서 알고 이를 최소화 하는 것입니다.
노란 우산을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얻게 되는 가장 큰 불이익은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에서 소득세를 뗀다는 것입니다. 노란우산공제의 가장 큰 장점이 소득세를 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계약 해지 시 받는 해약환급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기타 소득세(기타소득 금액*법정세율 16.5%)를 뗍니다. 또한, 납부 기간에 따라 납부한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8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6회 납부 시 납부부금의 90%밖에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 가입자가 총 100만원을 납부했을 경우 해약환급금은 90만원일 뿐만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법정세율 16.5%만큼의 이자를 떼어갑니다. 결과적으로 가입자 손에는 실질적으로 약 75만원 정도만 남게 됩니다.
3) 이익을 최대화하는 법
그렇다면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약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중도 해지 시기 고려하기
노란우산공제 해약환급금은 납부 시기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 7회 이상 납부했을 때 납부부금의 100%를 받습니다. 따라서 6회 납부 후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하고 하고 싶은 분은 7회까지 납부 후 해약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이렇게 본인의 상황에 맞추어 최대한으로 이득이 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해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는 가입 시점마다 다르니 본인의 해약환급금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페이지에서 환급금 내역을 확인하세요.
(2) 부금 납부액 줄이기
노란우산공제 특성 상 납부 기한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금 납부액은 월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월 납부 금액을 줄이고 오래 납부하는 것이 유리한 방법입니다.
(3) 납부 유예 신청하기
위의 방법으로도 힘들다면, 현재의 사업 상의 어려움을 소명하고 납부 유예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장 승인을 받으면 사업이 재개된 후에 다시 납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노란우산 고객센터로 ☏1666-9988 연락하세요.
(4) 노란우산 대출 받기
노란우산공제를 해약하는 대신 노란우산에서 제공하는 대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해약환급금에서 원청징수예상세액을 제외한 금액의 90% 이내 금액으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대출, 의료대출, 재해대출, 회생대출, 파산대출이 있으며, 일반대출(약 3%대, 분기별 변동금리)를 제외하곤 무이자 대출이 가능합니다. 노란우산 대출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노란우산공제 대출에 관한 모든 것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3. 노란우산공제 만기 해지
사업자 폐지, 가입자 사망 시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부금을 납부한 만 60세 이상의 가입자의 공제금 청구인 경우도 해당됩니다. 공제금 신청 방법은 아래 ‘4.노란우산공제 해지 방법’의 ‘만기 해지’를 참고하세요.
4. 노란우산공제 해지 방법
노란우산공제 해지 방법은 두 가지로 홈페이지에서 해지하는 방법과 유선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노란우산 홈페이지 해지
(1) 중도 해지(임의해약)
중도에 해지하는 임의해약의 경우는 [노란우산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해약환급금신청(임의해지)]에서 신청합니다.
(2) 만기 해지
만 60세가 넘었거나 사업자 폐업으로 납기를 만료한 경우에는 [노란우산 홈페이지] – [공제금 신청]에서 신청합니다.
4.2. 노란우산 고객센터 전화 해지
노란우산 홈페이지 이외에 전화로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노란우산 고객센터 번호는 ☏1666-9988입니다. 전화하셔서 해지를 신청하면 됩니다. 중도 해지(임의해약)의 경우 준비 서류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을 글]
이상 노란우산공제 해지 방법, 중도•만기 해지(ft. 이익 최대화 방법)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내용이 많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최대한 간단하고 쉽게 풀어서 설명했으니, 한 번 더 찬찬히 읽어보시면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글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모두 원하시는 일 이루시고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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