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방법과 결과(환급, 입금) 확인 방법에 대한 글입니다.
올해 여름, 역대급 폭염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냉방비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특히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전기요금이 폭등하면서 소상공인들은 생업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소상공인의 전기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도의 신청 방법과 결과 확인, 환급 및 입금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오늘 글이 전기요금 부담을 덜고 사업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래 목차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내용으로 이동하니 참고하세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이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고물가 시대에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시행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되는 정책으로 매출기준과 업종 제한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본인의 사업체가 전기료 감면 제외 업종인지 확인 후 신청하세요!
집행 예산은 2520억으로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종료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접수 시작일은 2024년 9월 2일으로 이미 시작 되었기 때문에 이 글을 보았다면 바로 신청하세요. 전기료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면 최대 20만원의 현금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자격
1) 매출액 기준
기존에는 22년 또는 23년 매출 6천만원 이하 사업자만 지원 대상이었었으나, 현재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2년 또는 23년 역매출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자라면 모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매출 금액이 두 배 이상 뛰었네요.
2) 전기 사용 계약자
한국전력과 전기사용계약을 직접 체결한 직접계약자 말고도 비계약사용자 모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계약자란 한국전력과 본인명의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비계약사용자란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타인의 명의로 전기를 이용하고 있거나, 관리비를 납부하는 사용자입니다.
3) 사업자 형태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만 가능하고, 폐업 상태가 아닌 활동사업자여야 합니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으로 연 매출액이 최소 0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4) 전기 요금 용도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 요금 용도가 1)일반용, 2)산업용, 3)농사용, 4)교육용, 5)주택용 중 비주거용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끔 매장없이 자영업이 가능한 사업자분들의 경우 집을 사업자 주소로 해놓으신 경우가 있는데요, 주거용 전기요금을 내고 있다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5) 전기 사용 금액
신청 시에는 전기요금영수증 금액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22년 12월 이전 개업자라면 월 12,000원 이상, 이후 개업자라면 전기 사용액 20만원 이상이어야 인정이 됩니다. 만약 1인이 여러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1개의 사업장만 전기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제외 업종이 아닐 것
이런한 전기세 감면 혜택은 모든 업종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제외 업종으로는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68 부동산업, 731 수의업 등 30종 이상의 다양한 업종이 있습니다.
워낙 제외 업종의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의 사업이 감면 제외 대상은 아닌지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세요. 8-9페이지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업종]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격 요건이 한눈에 살펴보기엔 꽤 많기 대문에 살펴보기 쉽도록 표로 정리해두었습니다. 캡쳐하셔서 활용하세요.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자 자격 | |
| 매출액 | 0원 초과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자 |
| 사업자 형태 | 폐업X, 활동 사업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가능 |
| 한국전력과의 계약 | 직접계약자, 비계약사용자 모두 가능 |
| 전기 요금 용도 | 1)일반용 2)산업용 3)농사용 4)교육용 5)주택용 중 비주거용 |
| 전기 요금영수증 금액 | 22년 12월 이전 개업자 : 월 1.2만원 초과 23년 1월 이후 개업자 : 전기사용액 20만원 이상 |
| 업종 |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 업종이 아닐 것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방법
소상공인 전기세 감면 신청은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과 직접계약자인지 비계약사용자인지에 따라 신청 페이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시 증비 서류로는 23년 1월부터 24년 6월 전기요금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니 미리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1) 직접계약자 신청
한전 직접계약자 신청은 다음 파란 버튼을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직접계약자 자가진단을 첨부하니 본인이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이후 해당 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고객번호를 입력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손쉽게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번호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아래 관련 포스팅을 확인하세요.
2) 비계약사용자 신청
비계약사용자는 한국전력과의 계약 당사자가 자신이 아닌 가족, 친지 등 계약명의가 타인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아래 파란 버튼을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비계약사용자도 전기요금 납부에 대한 증빙자료를 업로드 해야 합니다. 집합 건물 관리비 고지, 계약자의 전기요금 고지서, 전기 요금 납부 확인서 등 월별 전기 요금을 부과 받고 납부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서류에 한국전력 적접계약자의 고객번호가 나와있어야 하는 점 주의하세요.
아래 빅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 목록을 첨부합니다. 글자가 잘 안보이시는 분들은 사진을 클릭하면 확대되지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아래 소상공인전기요금 비사용계약자 특별지원 자가진당 문항을 첨부했습니다. 신청 전에 본인이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입니다.
본인이 이에 해당된다면 바로 아래 파란 버튼을 클릭하여 비계약사용자 전기세 감면을 신청하세요!
신청결과(환급, 입금)
만약 본인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한국전력 직접계약자의 경우 다음 달 최대 20만원이 차감된 전기 요금 고지서를 받게 되실 겁니다. 만약 한전 비계약사용자라면, 최대 20만원을 환급(입금) 받으시게 될 겁니다.
본인이 전기세 감면 대상에 선정되었는지는 궁금하신 분은 아래 파란 버튼을 클릭하세요.
해당 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에 신청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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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방법과 결과(환급, 입금) 확인 방법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전국의 많은 소상공인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