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해제 방법에 대한 글입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곤란한 상황이신가요? 이때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이사를 가버리면 안됩니다. 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할 수 있는 조치가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입니다.
이 글을 읽고 나시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고,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의미, 설정 조건, 절차, 신청 방법, 해제 방법 등 핵심 5가지 필수 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래 목차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내용으로 바로 이동하니 참고하세요.
1.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인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할 상황에서, 법적으로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한국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임차인이 주택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을 할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 종료로 해당 거주지에서 나가게 되면, 법률 상 그 권리를 잃게됩니다. 따라서 이사 시에 되돌려 받지 못한 보증금을 받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세입자는 이사를 한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세입자는 안전하게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수 있으며,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 종료로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집값 하락 등을 핑계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다음 입주자가 정해지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고 돌려주지 않을 경우, 집주인에게 계속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등 모든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란?
대항력이란 임대차 계약 동안 임대인 즉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새로운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집주인이 다른 채무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을 먼저 변제 해야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2. 임차권등기 설정 조건
임차권등기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이 명확하게 종료되었고 이에 대한 증빙 서류가 있을 것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근거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고 있을 것
- 보증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상태일 것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증명,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게약서, 수수료 납부 확인서,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서 등의 서류가 증거로 제출 될 수 있습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임차권 명령 절차는 크게 4단계로 나뉩니다. 1)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2)첨부서류 준비, 3)신청서 제출, 4)비용청구입니다. 아래 표에서 한눈에 살펴보세요.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 세부사항 |
|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 – 사건의 표시 –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 대표자 정보) –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임대차 목적물(주택 또는 건물)의 정보 (일부만 빌렸다면 도면 첨부) – 반환 받지 못한 보증금과 차임 정보 – 신청의 이유: 계약 체결, 종료 사유,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취득 여부 기록 |
| 2) 첨부서류 준비 | – 등기사항증명서 : 임대인 소유의 주택 또는 건물 – 임대인 소유가 아닌 주택의 경우,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ex. 건축물 대장) – 임대차계약증서 – 대항력 소명 서류: 임차주택 점유 시작일과 주민등록 마친 날 관련 서류 – 우선변제권 소명 서류: 공정증서 또는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증서 – 건물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
| 3) 신청서 제출 | 신청서 기명날인 또는 서명 후 준비한 서류와 함께 임차주택이 위치한 지방법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 |
| 4) 비용청구 | 신청과 관련 부대 비용을 임대인(집주인)에게 청구 |
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임차권등기명령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조치로 집주인이 연락이 닿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임대차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지방법원 혹은 시·군법원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직접 법원에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1. 온라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1)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전자소송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바로가기2) 해당 사이트에 로그인한 후, 아래와 같이 임차권 등기명령을 검색해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클릭합니다.
3) 관할법원을 선택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아래 사이트로 이동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5) 등록면허세 납부 자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임차권 등기할 목적물 등을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그래도 방법이 헷갈리시는 분은 아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영상을 참고하세요.
4.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만약 보증금을 모두 돌려 받아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해야 한다면, 신청과 마찬가지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 전자소송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로그인합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바로가기2) 상단 [서류제출] 메뉴에서 [민사서류] – [민사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3) 해당 페이지에서 스크롤을 내려 아래로 내려가면 다음과 같이 [신청 관련 문건]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임차권등기명령 해지신청서를 클릭합니다.
4) 신청 사유와 일자를 적고 앞서 진행한 등록면허세 납부 기록을 입력합니다.
5) [첨부서류제출] 탭에서 전자등기, 주민등록본을 첨부하고 하단의 [작성 완료]를 누르면 신청이 완료 됩니다.
이렇게 신청하면 대개 3일 내로 임차권등기명령 해제가 완료됩니다. 해제 비용은 약 15,000 ~ 20,000원 정도가 듭니다.
5.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1) 임차권등기명령 후 바로 이사는 NO!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 후에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등록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신청 후에 바로 이사를 나가선 안되며 살던 집에 거주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 후 결정문이 집주인에게 전달되고 이후 등기부등본에 등재가 됩니다. 집주인의 부재 등으로 시간이 지체가 되게 되면 1~2주 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를 나갈 예정이라면, 충분한 날짜를 두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등기부등본 무료열람 사이트 바로가기2) 전세권 설정을 했어도 임차권등기명령은 필수!
전세권 설정을 했다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지 않고 이사를 가시면 안됩니다. 만약 보증금을 받지 못한 그 집이 경매로 싸게 넘어가는 경우, 이사 간 임차인이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3)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
미리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두는 것도 계약 종료 시 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인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입니다. 전세 사기로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한 보험으로 2018년부터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의 신청 기한은 전세계약기간의 절반 경과 전까지 이니 생각이 있으신 분은 미리 살펴보시고 결정하세요.
▶ 인터넷 가입 가능한 전세보증보험 살펴보기**함께 읽으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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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임차권등기명령의 의미, 절차, 설정 조건, 신청 방법 및 해제 방법 등 핵심 5가지 필수 정보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임차권등리명령을 신청하고 해제 하는 방법을 알아가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