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 방법 등기, 비용, 기간, 해지 방법에 대한 글입니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 문제가 사회 전반에 심각합니다. 세입자들을 위한 전세금 보호가 법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전세 계약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나의 소중한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 받고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전세권 설정등기를 통해 나의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전세금 설정 등기를 통해 내 소중한 전세금을 법적으로 보호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는 단순 계약서만 작성하는 것보다 한층 더 안전한 방법으로, 집주인이나 부동산 소유권이 변동되더라도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법적 장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를 방지하고,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 받기 위해 꼭 알아둬야 할 전세권 설정 등기 방법, 비용, 기간, 그리고 해지 방법을 셀프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분은 아래 목차에서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내용으로 바로 이동하니 참고하세요.
전세권 설정 등기란?
전세권 설정등기는 전세금을 주고 다른 사람의 집이나 건물을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 받기 위해 하는 등기입니다. 해당 주택에 대한 법적인 권리와 함께 전세금을 반환 받을 권리도 법적으로 갖게 됩니다.
쉽게 말해, 전세로 집을 구한 사람이 전세금을 내고 그 집에 살 권리를 얻기 위해 등기부에 기록하는 과정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세 입주자는 이 등기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되며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만약 집주인이 집을 한 경우에도, 새로운 집주인은 전세 기간 동안 기존 전세 입주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 *등기란? |
| 재산권의 담보 등에 대한 권리 관계를 공개된 공부에 법적인 절차에 따라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것 |
| *우선변제권이란? |
|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도 후순위권리자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
전세권 설정을 왜 신청해야 하나요?
전세건 설정 등기를 하는 목적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 전세금의 법적 보호 :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갖게 됨으로서 주택 경매 시에도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음
- 집주인 변동에 관계 없이 거주권 보장 : 주택이 새 집주인에게 넘어가더라도 전세 계약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 됨
- 안정적인 주거 환경 확보 : 집주인의 재정 문제나 주택 소유권 변동에 관계없이 전세 계약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음
전세권 설정 방법 – 등기
전세권 설정 방법은 크게 4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전세 계약 체결 시 임대인 동의 받기, 2)등기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준비, 3)등기소 방문하여 서류 제출, 4)신청 후 등기부 등본 확인.
1. 전세 계약 체결 시 임대인 동의 받기
전세권 설정은 부동산 임차 계약 시 임대인(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서 설정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전세 계약 시 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세권 설정 등기에 대한 동의를 받고 이를 문서화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이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인이 계약에 따라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합니다.
| 등기의무자 | 등기권리자 |
| 전세권 설정자(임대인인 소유자) | 전세권자(임차인인 세입자) |
2. 등기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준비
전세권 설정등기를 위해서는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부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등기 신청서는 법원 등기소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작성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전세금 금액 전세 기간 등이 있습니다.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1)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시거나, 2)온라인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인터넷 등기소는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가입 및 실명확인을 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로는 1) 전세권 설정계약서, 2)전세금 영수증, 3)부동산 등기부등본, 4)임대인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청 시 준비물로 임차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이중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법원에 방문하여 발급하거나, 간편하게 온라인에서 대법원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무료열람 바로가기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무원을 등기소로 출석시켜 서면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전세금 설정 등기 대리인 서비스 살펴보기3. 등기소 방문하여 서류 제출
서류 제출은 반드시 전세권자(전세금을 지급한 세입자)나 대리인이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준비한 서류와 함께 관할 등기소(시, 군, 구청)를 방문해 전세권 설정등기를 신청합니다. 신분증과 신분증 사본도 함께 들고 가세요.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등기신청수수료 등을 선납한 뒤 출력을 할 수는 있으나, 실제 접수는 등기소에 방문하여 서류들을 직접 제출한 시점으로 계산됩니다. 온라인 등기신청서 작성만하고 안심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4. 신청 후 등기부 등본 확인
신청 후 등기가 완료되면, 전세권자는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전세권 설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등기부등본 온라인 확인 바로가기전세권 설정 비용
비용은 보통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등록면허세: 전세금의 0.2% 정도가 등록면허세로 부과됩니다.
- 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정도로 전세금의 0.04%를 교육세로 추가 납부합니다.
- 등기 신청 수수료: 관할 등기소에 따라 수수료가 약간 다를 수 있으나 보통 몇 1 ~ 2만 원 정도입니다.
- 기타 부대 비용: 대행을 통해 등기를 신청하면 추가로 대행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백만원 이하의 N십만원 정도입니다.
셀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고할 경우, 전세금이 1억 원이면, 등록면허세, 교육세, 수수료를 모두 합해 26만원 정도가 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세권 설정 기간
보통 등기 신청 후 1주일 내외(약 5 ~10일)로 전세권 설정 등기가 완료됩니다. 등기소의 업무 처리 속도나 신청 건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해지 방법
전세 계약이 끝나고 전세금을 돌려받으면, 전세권 설정등기를 해지해야 합니다. 해지 시에도 마찬가지로 임대인 협의가 필요합니다. 전세금이 모두 반환 되지 않은 상태라면 해지가 불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전세권 설정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지 서류 준비, 2) 등기소 방문 및 신청, 3) 등기부 등본 확인. 전세권 설정 등기 방법과 절차는 비슷합니다.
1) 해지 서류 준비
전세권 해지 신청서, 전세권 설정 계약서, 전세금 반환 영수증 등을 준비합니다. 전세권 해지 신청서는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 해지 신청서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해지 사유, 임대인 동의 서명 등이 들어갑니다.
2) 등기소 방문 및 신청
준비한 서류를 들고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 전세권 설정을 해지합니다. 등기 설정과 마찬가지로 법무사 등의 대리인이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필요 서류와 함께 임차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3) 등기부 등본 확인
해지 후 등기부 등본을 통해 해지가 제대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등기 때와 마찬가지로 1주일 내외 정도의 시간이 소요 됩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온라인 발급 바로가기주의사항
전세권 설정을 했다고 안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를 나가버리면 안됩니다.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이사를 나가게 되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청구할 권리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에도 효력 발생 이후에 이사를 나가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해제 방법 등 5가지 필수 정보에 대한 글을 확인하세요.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정기 예금 이율 높은 곳 TOP 7 추천! 제 1, 2 금융권 예금자 보호 상품만
- ISA 계좌 개설, ISA 계좌 증권사 추천 수수료 BEST3! 2024
- 에너지효율 1등급 환급신청, 30만원 돌려 받는 법! 에너지효율 환급 2024
전세권 설정 등기 방법, 비용, 기간, 해지 방법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오늘 글이 세입자 분들의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전세 사기 피해로부터 구제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